2027년 생계급여 1인 가구 87만 원으로 오르나요? 바뀐 기준과 대상 확인법

2027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저소득 가구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 금액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7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70% 인상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수급 기회를 확대하는 다양한 정책 변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87만 5,533원, 4인 가구 기준 월 221만 7,563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지급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준중위소득은 복지급여의 대상자 선정과 지급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2027년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70% 인상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27년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월 692만 9,885원으로 상향 설정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 기준선이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기존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미달하거나 경계선에 있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들의 수급 기회가 널리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환산한 금액)을 계산한 후, 가구별 최대 보장액에서 해당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2027년부터 기준 금액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저소득층의 실제 생활 부담을 완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지급액을 파악해보고 싶다면 생계급여 계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및 6개 법률 개정안 통과

그동안 복지제도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가 부족하거나 직접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복지 지원 대상과 복지 전달체계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된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정보와 현장 상담 등 보유한 정보망을 적극 활용하게 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구를 지자체가 먼저 능동적으로 찾아내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적극적인 복지 행정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원 대상 조건에 대한 상세 내용이 필요하다면 급여별 선정기준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지자체 현장 중심 복지행정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신청주의 개선 조치에 발맞추어 각 지방자치단체도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포시는 2027년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에 맞춰 복지 지원 대상 확대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변경되는 복지제도의 내용과 신청 방법을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안내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목포시 관계자는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신청주의 개선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실제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2027년부터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제도 변경 사항에 대비하여 아래의 행동 순서에 따라 준비하고 확인하세요.

• 인상된 가구별 기준 금액 확인: 2027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월 692만 9,885원, 생계급여 1인 가구 최대 월 87만 5,533원 및 4인 가구 최대 월 221만 7,563원 기준을 미리 확인하세요.
• 가구 소득인정액 계산 및 점검: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환산액이 인상되는 생계급여 지급 기준선 이하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계산해 보고 점검하세요.
• 관할 주민센터 문의 및 상담: 소득 기준 상향 및 제도 변경에 따라 지원 대상 해당 여부가 궁금한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창구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세요.
•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 및 연계 활용: 주변이나 본인이 복지 위기에 처해 있다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현장 상담 및 선제적 발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적기에 지원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