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35%·주거급여 50%로 인상될까? 2027~2029년 개편안 (잠정)

2026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가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공청회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주거급여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공개됐어요. 해당 제안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핵심 과제로, 확정된 제도가 아닌 잠정 추진 예정안이에요. 2026년 11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정책으로 확정될 예정이에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문턱 얼마나 낮아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안한 개편안에 따르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존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단계적 인상이 추진돼요. 생계급여 기준이 올라가면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받게 되는 급여액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소득을 재산으로 계산할 때 적용하는 소득환산체계 개편, 그리고 신청 절차 간소화도 함께 추진 과제로 담겼어요.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늘리고, 매달 지원하는 기준임대료와 집을 고쳐주는 주택 수선비 지원 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어요. 청년이나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관리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에요.

2026년 기준 적용 중인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2026년 선정기준표를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실태조사로 본 저소득층 현황과 최저생계비

이번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실시된 국민생활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되었어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21년 236만 명에서 2024년 267만 명으로 31만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어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은 394만 명에 달해요.

또한 2024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2026년 기준 표준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2,534,861원으로 조사됐어요. 이는 기존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따른 급여액보다 561,661원 낮은 수준이에요. 연구진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이 보장성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어요.

의료·교육·자활급여는 어떻게 바뀌나?

2026년 10월 28일 발표에는 생계·주거급여 외에도 의료, 교육, 자활, 긴급복지 등 총 6개 분야 16개 핵심 과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는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빈곤 양상에 대응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 의료급여: 단순 질병 치료 중심에서 예방, 건강관리, 일상회복까지 돕는 체계로 전환해요. 개인별 의료 필요도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보장을 늘리는 동시에, 과도하게 의료를 이용하는 구조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에요.
• 교육급여: 최저보장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교육급여와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편하게 바꿉니다.
• 자활급여: 참여자의 자활 의지와 역량에 맞춘 지원체계를 만들고, 자산형성 지원과 자활기업 육성을 더욱 강화해요.

언제부터 시행되며 무엇을 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28일 공청회 발표는 정부가 3년 단위로 세우는 종합계획의 초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예요. 즉, 2026년 10월 당시 당장 적용되는 수치는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보완한 뒤, 2026년 11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에요.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어요.

실제 제도 적용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요. 따라서 2026년 기준 생계나 주거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2026년 기준에 맞춰 신청을 진행하셔야 해요.

2026년 기준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싶다면 생계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정리: 수급 희망자가 알아두어야 할 점

새로 발표된 기초생활보장 개편 추진안(잠정)의 핵심 내용과 행동 요령을 정리해 드려요.

1. 발표 내용 확인: 생계급여 35%, 주거급여 50% 상향은 2027~2029년 추진 예정인 잠정 안건이에요.
2. 최종 확정 일정: 2026년 11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될 예정이에요.
3. 신청 희망자: 개편안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2026년 기준(생계급여 32% 등)에 맞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4. 긴급 상황 시: 갑작스러운 소득 중단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